-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화영
-
사람 죽인뒤 "바다 못봐 아쉽다"…도주 영상도 올린 유튜버, 왜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잡혀 부산 연제서에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평소
-
"결혼해줄게" 상습사기로 80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
[단독] '수능 만점'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렀다…계획범죄 정황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尹, 공수처장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
-
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매관매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
-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
사건 연루 의사 "이선균에 마약 줬다는 건 업소 실장의 거짓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
호텔 유리 너머로 여성 향해 20분간 음란행위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호텔 외부에서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
-
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
[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
-
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틀 전 총선 압승을 거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
야당 압승에 변곡점 맞이한 의료개혁…“민심의 심판, 철회해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
-
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
이재명 "내가 사업자와 유착?" 유동규 "김만배랑 유착 안됐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하루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
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